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6
법무·사법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영상녹화#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 녹화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특정 범죄는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현재는 영상 녹화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특정 범죄는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과정이 녹화되면 자백 강요나 조작을 막을 수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돼요
조사 과정이 녹화되면 자백 강요나 조작을 막을 수 있어서 피의자의 권리가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경찰서 녹화실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경찰서 녹화실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