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6
행정·지방자치
위성락|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국가정보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정보위원과 국가정보원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정보위원과 국가정보원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보위원회 예산심사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돼요
현행은 정보위원회 예산심사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정원이 뭘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더 알 수 있게 돼요
국정원이 뭘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더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안상 민감한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할 수 있어서 완전 투명화는 어려워요
보안상 민감한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할 수 있어서 완전 투명화는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