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9
김주영의원 등 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소음대책지역#공항소음피해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음영향도 기준을 낮추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한선 낮춤과 1년 주기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지역 주민 보호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예산 및 행정 부담 증가의 균형을 모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한선 낮춤과 1년 주기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지역 주민 보호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예산 및 행정 부담 증가의 균형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