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교통·물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주민지원#소음대책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공항소음 지원 기준을 낮추고,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요
공항소음 지원 기준을 낮추고,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빠진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인정받고 지원금과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빠진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인정받고 지원금과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면서 지역 주민 갈등과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면서 지역 주민 갈등과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