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9
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주도보조금#도서지역교통개선#유도선노선활성화
AI 요약
summary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조금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해 도서 유ㆍ도선의 운항을 보편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조금 지급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서지역 노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고려된다.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조금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해 도서 유ㆍ도선의 운항을 보편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조금 지급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서지역 노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