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9
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기정의명확화#독립유공자예우확대#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모호한 국권침탈 전후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범위를 확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894년 경복궁 점령 등 특정 시점을 포함하도록 제1조의2를 신설해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 인식 강화와 유족 예우 확대 가능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894년 경복궁 점령 등 특정 시점을 포함하도록 제1조의2를 신설해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 인식 강화와 유족 예우 확대 가능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