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행정·지방자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지방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동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사람들
읍면동 지역 주민과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군·구 전체 지정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 심각한 인구감소도 포함돼요
현재는 시·군·구 전체 지정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 심각한 인구감소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지역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골 지역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실질적 효과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실질적 효과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