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9
유영하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정보권#태아성별고지#성평등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태아 성별 고지 시점을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32주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16주 이전에 고지가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 확대와 자기결정권 강화이나, 성별에 따른 낙태 증가 우려 등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32주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16주 이전에 고지가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 확대와 자기결정권 강화이나, 성별에 따른 낙태 증가 우려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