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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공제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회원 납입 공제료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주무관청의 감독 아래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성화된 협동조합과 강화된 사회안전망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규제 부담과 운영비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