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토지·개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검증#재개발·재건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민과 시공사가 영향받아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민과 시공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시공사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이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투명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시공사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이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합총회에서 의결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비용 증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조합총회에서 의결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비용 증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공사가 과태료보다 더 큰 수익을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시공사가 과태료보다 더 큰 수익을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