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교육
강득구|더불어민주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교직원공제회#복지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교원(임시직 교사)이 영향을 받아요.
기간제교원(임시직 교사)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기간제교원이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간제교원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 안정돼요.
기간제교원의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공제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간제 종료 후 혜택이 끊길 수 있어요.
공제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기간제 종료 후 혜택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