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9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산불예방#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의적 산불 방화 형량을 높이고, 산불 예방 행위 제한의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 방화 형량 상향, 과태료 상향으로 시민 의식과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형량과 과태료로 예방 효과 기대, 과도한 처벌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 방화 형량 상향, 과태료 상향으로 시민 의식과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형량과 과태료로 예방 효과 기대, 과도한 처벌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