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근거#대안교육기관#협력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정지원 근거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에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운영과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재정지원 근거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시책 수립과 시행에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운영과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