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한우산업지원법안
#한우산업#농가지원#탄소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산발적이었는데, 이제 별도의 법으로 정부가 농가에 직접 장려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해요
현재는 정부 지원이 산발적이었는데, 이제 별도의 법으로 정부가 농가에 직접 장려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우농가 소득이 보장되면 우리가 먹는 국산 소고기 공급이 안정적이 돼요
한우농가 소득이 보장되면 우리가 먹는 국산 소고기 공급이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원을 받는 농가와 못 받는 농가 간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원을 받는 농가와 못 받는 농가 간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