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5-06-2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한우산업지원법안
#한우산업발전#수급조절#저탄소축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우산업 자급률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수급정책 강화, 도축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도입으로 정책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도전이 남는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수급정책 강화, 도축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도입으로 정책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