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산업·기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고, 폭등하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고, 폭등하면 소비자를 보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가 늘고, 떨어지면 농가 경영이 어려워져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생활비가 늘고, 떨어지면 농가 경영이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고, 기준가격 설정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고, 기준가격 설정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