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격안정#공공비축확대#수급관리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격안정제 도입과 재배자 안전망 구축을 통한 양곡 가격 변동의 실질적 관리다.
✅ 미곡·밀·콩 등 공공비축대상의 확대와 수급안정대책위원회 신설로 정책 설계가 체계화된다.
✅ 예상 효과는 가격변동 완화와 농가소득 안정, 소비자 물가 안정 기대, 그러나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