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신고이첩#사유서통지#처리기한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패 신고의 이첩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시한과 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조사기관 이첩 불가 시 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통지하며 처리기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 국민 신뢰 회복, 부패 규제의 실효성 강화이다.
✅ 변화 내용은 조사기관 이첩 불가 시 사유서를 작성하고 즉시 통지하며 처리기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 국민 신뢰 회복, 부패 규제의 실효성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