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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폐지하고, 20개비당 5원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연금을 폐지하고 그 금액을 20개비당 5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반영해 제조업자 부담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과 흡연 억제에 도움되나, 농가 부담은 증가할 수 있고 개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