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형법#공무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공서 직원과 공무원
관공서 직원과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폭언·소란 같은 위력도 처벌 대상이 돼요
폭언·소란 같은 위력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소란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소란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폭언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폭언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