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곽규택|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추가#공무집행방해#형법개정
AI 요약
✅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포함시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점이다.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제137조의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안전 강화와 질서 유지를 촉진하지만 위력 해석의 여지로 남용 위험도 있다.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제137조의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안전 강화와 질서 유지를 촉진하지만 위력 해석의 여지로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