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산업·기업
정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광물#부과금폐지#수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물을 수입하거나 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물을 수입하거나 파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물 수입·판매할 때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과금이 없어져요.
현재는 광물 수입·판매할 때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과금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광물 관련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광물 관련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광물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국가가 광물 가격을 조절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