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산업·기업
정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업단지#산업용지 임대#기업 투자 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와 첨단기술 연구 기업들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와 첨단기술 연구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산업용지를 임대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여유 공간을 다른 기업에 주차장이나 적치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현행은 산업용지를 임대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여유 공간을 다른 기업에 주차장이나 적치장으로 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활용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첨단기술 회사들이 산업단지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활용해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첨단기술 회사들이 산업단지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용지가 주차장이나 창고처럼 임시 용도로 쓰이면서 실제 공장 건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용지가 주차장이나 창고처럼 임시 용도로 쓰이면서 실제 공장 건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