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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부담금이 사라지고, 건설비용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비례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 소비자 부담은 감소하나, 민간투자 촉진과 요금 인상 리스크가 함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