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농어업재해보상#전문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상 확대와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한 최대 보상 확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및 3년 주기 계획 수립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피해 규모에 맞춘 보상으로 농가·어가의 회복력과 재해대책의 실행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상 확대와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한 최대 보상 확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및 3년 주기 계획 수립 등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피해 규모에 맞춘 보상으로 농가·어가의 회복력과 재해대책의 실행력,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