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조경태|국민의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보전#쉼터전망시설#숲속야영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구역에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완충구역에 숲속야영장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구역에서 쉼터·전망시설 설치를, 완충구역에서 숲속야영장 설치를 각각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향상과 경관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생태보전과 비용 부담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구역에서 쉼터·전망시설 설치를, 완충구역에서 숲속야영장 설치를 각각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향상과 경관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생태보전과 비용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