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김도읍|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교육발전특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교육발전특구 설치와 운영 규정이 새로 제도화되어 지역 교육혁신이 촉진된다.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으로 불균형이 감소하나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 교육발전특구 설치와 운영 규정이 새로 제도화되어 지역 교육혁신이 촉진된다.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으로 불균형이 감소하나 비용 부담과 지역 간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