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환경·에너지
장동혁|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에너지#지역경제#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주민과 실직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주민과 실직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지 지역을 지원할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 경제 회복과 고용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게 돼요.
현재는 폐지 지역을 지원할 기금이 없는데, 앞으로 경제 회복과 고용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광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탄광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규모와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기금 규모와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