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토지·개발
정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사업#건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업체와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업체와 개발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개발사업 때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져요
개발사업 때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이 완전히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비용이 줄어들면 새로운 건설이 활기를 띠고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요
개발 비용이 줄어들면 새로운 건설이 활기를 띠고 주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이 줄어들어서 학교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학교 건설하는 데 필요한 돈이 줄어들어서 학교 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