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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외국대리인을 등록하고 감독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가안전과 민주적 의사형성 왜곡을 막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와 관리기준이 새로 도입되고, 미등록 시 처벌과 감독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국가안전이 강화되고 외국개입 억제와 시민 신뢰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