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행정·지방자치
최수진|국민의힘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정책투명성#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정부·회사를 대신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외국 정부·회사를 대신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해도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현재는 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해도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의 숨은 영향력이 투명해지고, 우리 정책이 외국 이익에 휘둘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외국의 숨은 영향력이 투명해지고, 우리 정책이 외국 이익에 휘둘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외국대리인인지 정의가 모호해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누가 외국대리인인지 정의가 모호해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