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환경·에너지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방사선 노출#재정능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 발전소 운영 회사와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
원자력 발전소 운영 회사와 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규정이 약한데, 앞으로는 회사가 안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주민이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 규정이 약한데, 앞으로는 회사가 안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주민이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사선 노출로부터 내 건강과 우리 환경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방사선 노출로부터 내 건강과 우리 환경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전소 운영 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오를 수 있어요
발전소 운영 회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기료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