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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건강영향 조사 청원권 및 재정능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배려의 원칙을 국가책무와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으로 도입하고, 건설·운영 허가 시 재정능력 요건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재정 여건으로 사고 대응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