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김기웅|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재단운영안정#입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임시이사 임기와 선임 조건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신속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지만, 정치적 영향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임시이사 임기와 선임 조건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신속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지지만, 정치적 영향력 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