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원부#설명의무#임차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개사 부담 증가와 자료 관리 비용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개사 부담 증가와 자료 관리 비용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