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신탁사기#부동산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기본 정보만 설명하지만, 앞으로는 신탁 관계도 함께 알려줘요.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기본 정보만 설명하지만, 앞으로는 신탁 관계도 함께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 주인이 신탁회사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어서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
건물 주인이 신탁회사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어서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탁사기 수법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탁사기 수법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