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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위험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조항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로 바꿔 감면 금지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문을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로 바꿔 자의적 야기 시 감면이 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로 법의 일관성과 사회적 공정성 제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