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조승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명예훼손처벌강화#이익몰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고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하고, 거짓의 사실은 1억원 벌금으로 강화하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억지력과 이익 환수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남용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처벌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하고, 거짓의 사실은 1억원 벌금으로 강화하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억지력과 이익 환수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