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범죄·형사
조승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온라인 범죄#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 거짓이나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들
온라인에 거짓이나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이 약해서 가해자가 조회수로 더 벌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과 1억원 벌금, 불법 수익 몰수를 받아요
현재는 벌금이 약해서 가해자가 조회수로 더 벌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과 1억원 벌금, 불법 수익 몰수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피해를 당하면 더 강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부터 더 보호받아요
온라인 피해를 당하면 더 강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부터 더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의 글들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제한 우려도 있어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의 글들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제한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