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산업·기업
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 폐지#기업 비용 절감#경제 활동 촉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관, 광산, 물산업 등 18개 부담금 납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관, 광산, 물산업 등 18개 부담금 납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8개 부담금을 각각 납부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폐지되고 일부 통합돼요.
현재는 18개 부담금을 각각 납부하는데, 앞으로는 대부분 폐지되고 일부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표처럼 기업이 내던 비용이 줄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영화표처럼 기업이 내던 비용이 줄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화 진흥, 수질 개선 같은 정책 사업에 쓰던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영화 진흥, 수질 개선 같은 정책 사업에 쓰던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