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법무·사법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명예회복#유족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진상조사 기한이 3년 더 늘어나고,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진상조사 기한이 3년 더 늘어나고,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75년 전 사건이라 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유족의 실질적 지원이 중요해요
75년 전 사건이라 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유족의 실질적 지원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진상조사와 유족 범위 결정에서 또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진상조사와 유족 범위 결정에서 또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