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의료·건강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사전배려#건강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 병원, 공항 등 일상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
집, 병원, 공항 등 일상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 증거가 명확해야 조치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가능성만 있어도 먼저 예방하고 조사해요
현재는 위험 증거가 명확해야 조치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가능성만 있어도 먼저 예방하고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르게 접하는 방사선으로부터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피해 우려 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모르게 접하는 방사선으로부터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피해 우려 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학적 근거가 약해도 조치하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나 과도한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과학적 근거가 약해도 조치하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나 과도한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