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김형동|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실습위탁#국립의과대학신설#병원설치규정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 의과대학에 병원이 없더라도 의료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실습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과대학 신설 시 교육 운영의 원활성 강화와 지역 의료 취약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국립 의과대학에 병원이 없더라도 의료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실습 위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과대학 신설 시 교육 운영의 원활성 강화와 지역 의료 취약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