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소수정당#의회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
뭐가 달라지나?
국회 의원 모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요
국회 의원 모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정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더 쉽게 영향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소수정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더 쉽게 영향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 너무 많아지면 국회가 분산돼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당이 너무 많아지면 국회가 분산돼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