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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의사결정의 다원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인에서 10인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수성향 정당과 무소속 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소수정당의 협상력과 정책 영향력이 증가하나, 정당 간 연합과 운영의 복잡성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