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김형동|국민의힘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경상북도#의과대학설치#지역의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상북도에 국립의과대를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내 국립의과대 설치, 북부·남부 캠퍼스 운영, 정원 150명 이내, 예산 특례·토지 무상양여 등 지원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의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접근성과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운영의 불확실성도 존재.
경상북도에 국립의과대를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내 국립의과대 설치, 북부·남부 캠퍼스 운영, 정원 150명 이내, 예산 특례·토지 무상양여 등 지원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의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접근성과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운영의 불확실성도 존재.
의안번호: 22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