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금융감독#불법사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액 대출이 필요한 일반 시민과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
소액 대출이 필요한 일반 시민과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소 자금만 있으면 등록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력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현재는 최소 자금만 있으면 등록 가능한데, 앞으로는 경력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대출업자로부터 보호받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 시장이 만들어져요
불법 대출업자로부터 보호받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 시장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요건이 높아지면서 정상 대부업은 줄어들고, 불법사채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자금 요건이 높아지면서 정상 대부업은 줄어들고, 불법사채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