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사회복지·연금
허영|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기초생활보장#소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세서 기초생활보장금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세지 않아요.
현재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세서 기초생활보장금이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세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 상실 걱정이 줄어들어요.
국가유공자들이 더 많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 상실 걱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