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김위상|국민의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임용#정관우선적용#기능대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의 근거를 학교법인 정관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경영 관련 규정의 우선 적용을 정관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특성 반영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경영 관련 규정의 우선 적용을 정관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특성 반영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