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문화·체육·관광
서지영|국민의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최저학력제#기초학력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력이 부족한 중학생·고등학생 학생선수들이에요
학력이 부족한 중학생·고등학생 학생선수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학력 미달하면 경기 참가가 막혀있는데, 앞으로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경기에 나갈 수 있어요
현재는 최저학력 미달하면 경기 참가가 막혀있는데, 앞으로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경기에 나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면 운동 실력만으로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면 운동 실력만으로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경기 참가가 가능해져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학력과 무관하게 경기 참가가 가능해져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