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환경·에너지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폭염혹한#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혹한기에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가구와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폭염·혹한기에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가구와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떤 계절이든 동일한 요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폭염·혹한 시에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어떤 계절이든 동일한 요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폭염·혹한 시에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전기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요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의 전기료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시기마다 혜택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재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시기마다 혜택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