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기간연장#인쇄문화산업진흥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1항이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신고 누락 감소와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행정 정보의 흐름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1항이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신고 누락 감소와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행정 정보의 흐름은 다소 느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