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한연장#출판문화산업#행정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바뀌어 신고 누락과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누락 감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나, 연장으로 비용 증가와 이행 관리 필요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바뀌어 신고 누락과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누락 감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나, 연장으로 비용 증가와 이행 관리 필요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