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폐업신고#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후 7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 30일로 기한이 늘어나요.
현재는 폐업 후 7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 30일로 기한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할 때 신고할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폐업할 때 신고할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