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폐업신고#행정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반사, 음악영상물 배급사, 노래연습장 운영자
음반사, 음악영상물 배급사, 노래연습장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음악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음악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