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고용·노동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폐업신고#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후 7일 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현재는 폐업 후 7일 내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업 신고까지 시간 여유가 생겨서 행정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폐업 신고까지 시간 여유가 생겨서 행정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폐업 후에도 신고 전까지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폐업 후에도 신고 전까지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부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