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문화·체육·관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폐업신고#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을 만들거나 배급·제공하는 회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을 만들거나 배급·제공하는 회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폐업할 때 7일 안에 신고하던 기한을 30일로 늘려줘요.
폐업할 때 7일 안에 신고하던 기한을 30일로 늘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을 그만둘 때 신고 기간이 늘어나서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만둘 때 신고 기간이 늘어나서 더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