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운하|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정보 판매#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개인정보 판매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판매 사실과 금액을 꼭 알려야 해요.
현행은 개인정보 판매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판매 사실과 금액을 꼭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동의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동의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동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동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