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금융·보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지점 폐쇄#고령층 금융#금융 소외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층이 온라인뱅킹을 못하면 은행 지점이 필수인데, 점포가 줄어들면 불편해져요
고령층이 온라인뱅킹을 못하면 은행 지점이 필수인데, 점포가 줄어들면 불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지점을 줄이거나, 실제 고령층 배려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지점을 줄이거나, 실제 고령층 배려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8